여전히 일부지역에서는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마음먹으면 어지간해서 피해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인중개사들까지 사기꾼들과 합세하여 본인의 이득을 챙기기에 바쁘다고 하니 결국 내 전세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것은 나 자신 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이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의 경우 목돈을 모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은행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 또한 고금리 시대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 인재들이 이러한 사기행위로 인해 주저앉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전세보증보험금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고민하지 않도록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을 결정, '23.7.6(수)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사업명칭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며 '23.1.1. 이후부터 가입한 청년이면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미 납부완료 했더라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페이지로 접속하여 주시고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단, 신청일 기준연령에 따름)
- ex) 23년 7월 26일 신청시 1983년 7월 27일생(만 39세) ~ 2004년 7월 26일생(만 19세) 신청가능
②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만약 위 지원대상에 속한다 하더라고 아래의 경우는 제외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자 포함), 배우자도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10:00 ~ 상시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모집절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 및 심사 그리고 최종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한 후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단,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오프라인(방문신청) 시
방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지참하여 자치구별 방문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출서류 중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은 방문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으니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은 필히 개인적으로 챙겨가셔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신청서
② 서약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방문접수처) : 아래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가 참고사항
✔ 관련 문의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 1599 - 0001
✔공고문(pdf) 다운로드
✔ FAQ(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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