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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Derokey 2023. 5. 1.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활동비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더더욱 원하는 직장보다는 눈높이보다 낮은 직장을 선택하게 되고 다시 직장을 옮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공행진 하는 물가 속에 밥값, 교통비 또한 작지 않은 부담이기에 취업활동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같은 구직자들을 위해 구직기간에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취업활동비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Ⅰ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재산 및 취업경험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4,000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구직 중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취업활동비용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에 따라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뉘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유형Ⅱ에 속하는 현금지원 혜택으로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정계층 청년 장년
    소득 무관 무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나이 15~69세(청년 : 18~24세, 중장년 : 35~69세)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대상의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연령은 15~69세로 범위가 넓으며 소득요건의 경우 35세 이상의 중장년층만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기준중위소득

    위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셨으면 추가적으로 아래 링크에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확인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복지 혜택의 시작, 나의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쉽게 확인하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꽤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 서비스들에 대한 홍보부족,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끼질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분들도 꽤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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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 및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니 확인 안 해도 무방합니다. 중장년층 대상이지만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특정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위와 같은 수급자격이 어느 정도 확인 되셨으면 아래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크게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수당의 성격과 지원내용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수당

    참여수당은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별 지급조건 및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지급금액
    (특정계층/ 청년층 및 중장년층)
    (5만원/3만원) (10만원/5만원)
    중소기업 탐방 2일 이하 3일 이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2회 이상 -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이상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수료 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20시간 미만 수료 20시간 이상 수료
    ※ 특정계층 :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 청년층 및 중장년층 :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훈련참여지원 수당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액 지급기간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 수 1일당 18,000원 최대 284,000원

    ※ 단, 참여자의 지급 단위기간이 다른 재정지원이나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 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수당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참여장려수당

    참여장려수당은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간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 / 총 6만원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 시 취업활동계획의 수립과 이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2배로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아래 부정수급에 대한 사레 및 제재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부정수급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부정수급

    ③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격 부정수급

    ④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 후 지급받은 경우 취업활동비용 부정수급

    부정수급 시 제재사항

    반환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 시 처분 결정일부터 5년 이내 재참여 제한

    취업활동비용 지원 관련 추가정보

    취업활동비용 지원 관련 FAQ (자주 하는 질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에서는 취업활동비용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 27가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셨다면 FAQ를 통해서 원하는 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찾아보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에서는 지역별로 국민취업제도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각각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지역 운영기관을 통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비용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아래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미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hwp
    0.05MB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hwp
    0.05MB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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