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무척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같은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정한 소득 및 연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구직기간 증 기본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6개월 최대 5,400,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자에게 직접접으로 도움이 되는 구직촉진수당을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에 따라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대상자에 속하는 현금지원 혜택으로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 대상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15 ~ 69세 (청년 : 18 ~ 34세, 중장년 : 35 ~69세)

위 기준만 봐서는 지원 대상자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구소득이 정확히 중위소득의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구간을 알고 싶다면 가구원 전체의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2023년 적용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적인 지원대상 여부를 알기 위해 아래 첫 번째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두 번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쉽게 확인하기

복지 혜택의 시작, 나의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쉽게 확인하기

2023년 적용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구간별 금액 정리(+자동계산기)

소득기준이 확인되셨으면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2. 가족 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3. 부양가족 기준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시기

Ⅰ유형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요건 충족시점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기본 수당

구분	지급요건	지급시기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 ~6회차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 등록 시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비고	-	※ 특정사유로 인해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 새로시작함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함

✔ 가족 수당

적용시점	지급요건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3.1.1 이후에 있는 수급대상자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만 70세 이상 :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구직촉진수당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등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해야 차질 없이 신속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신청하기

①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아래 첫번째 링크 클릭 시 이동) ②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아래 두번째 링크 클릭 시 이동)

STEP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STEP 3. 취업활동계획 수립

①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②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③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STEP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STEP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①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STEP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필수) ②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STEP 7. 사후관리

①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②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신고의무를 어긴 채 수급을 지속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 또는 감액되며,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될 경우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①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② 소득은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

 

③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 x 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합산액 산정에서 제외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적용 시 577,200원으로 이 금액 이상 일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

✔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①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부정수급

②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부정수급

③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격 부정수급

④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 후 지급받은 경우 ☞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 부정수급 시 제재사항

① 반환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함

②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③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④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⑤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 시 처분 결정일부터 5년 이내 재참여 제한

구직촉진수당 관련 추가정보

✔ 구직촉진수당 관련 FAQ (자주 하는 질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27가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셨다면 FAQ를 통해서 원하는 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운영기관 찾아보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에서는 지역별로국민취업제도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각각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지역 운영기관을 통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아래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별지 제11호(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hwp

0.16MB

가족수당신청서.hwp

0.08MB

구직활동 내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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