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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가득, 복지 데스크 】

복지 혜택의 시작, 나의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쉽게 확인하기

by Derokey 2023. 4. 15.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꽤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 서비스들에 대한 홍보부족,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끼질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단어들은 아니다 보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귀찮지만 반드시 알아야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적용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구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계산기도 첨부해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자동계산기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구간별 금액 알아보기 (+자동계산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국민을 가구단위로 소득 순으로 줄을 세운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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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이고 가구원 수 별로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소득금액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나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기준중위소득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또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자가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급여통장에 찍힌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재산이나 기타 소득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목차

     

    1.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의 계산법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을 말하며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계산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직접 계산하기 위해 포털 검색을 한 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복지정책별로 평가 및 환산기준이 상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준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단 몇 초에 몇 분 사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2.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간편히 계산하기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을 간편히 계산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고소득인정액 또한 재산이나 소득의 공제가 추가로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기관에 반드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확인하기

    이 방법은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액으로 자신이 기준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면 '20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 ~ 18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혼합 가입자 본인부담금액 확인 가능)

    2) '엔젤시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활용하기

    '엔젤시터 (angelsitter.co.kr)' 사이트 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득평가액 및 소득환산액을 각각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

     

     

    3) '복지로(bokjiro)' 모의계산 활용하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서비스 별로 모의계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가 복지로 서비스 안에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메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3. 당부드리는 말씀

    복지서비스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하기에 신청과정과 서류들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당 복지서비스의 수급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알아야 하고, 번째로는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내가 수급대상자인지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정책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복지서비스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골치 아프게 직접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3가지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나의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충족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적합 하더라도 수급자 자격에 다른 조건이 붙거나 추가적인 재산이나 소득공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대상인지 애매하거나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해당기관에 한번 더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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