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조회 및 해지방법 (+해지를 미루어야 하는 이유)

노란우산공제 해지

 

치솟는 물가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탓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장사도 어려운데 각종 세금에 임대료 부담까지 정말 한 푼이 아쉬울 때입니다. 가계가 어려울 때 보험계약부터 해약하듯 소상공인 사장님들 또한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란 우산공제의 해지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폐업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실 생각이시라면 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해지환급금(지급예상액) 조회 및 해지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린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뀐 노란우산공제 혜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먼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혜택의 모든 것(+가입기준 및 신청방법)

 

목차

 

노란우산공제 해약의 종류

노란우산공제 해약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해약'에 해당합니다.

 

해약종류	해약사유	비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간주해약	①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양도 시 ②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 시 ③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시	일반 공제급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시

 

해약환급금의 경우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른데, 가입시기에 따른 해약환급금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지급예상액) 확인방법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및 해약환급급 지급예상액 확인하기

 

만약 현재 기준으로 지급가능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자세히 보고 싶으실 경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지급예상액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 대출금 및 대출이자 등을 공제 후 예상 실지급액 또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노란우산공제 계약 해지 시에는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해약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약종류	해약사유
임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기타 소득세 산정방법 및 법정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소득금액(해약환급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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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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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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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약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약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일반해약 이냐 간주해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간주해약 일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더 많습니다. 해약종류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아래 해약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청구서는  아래 첨부된 별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해약 구비서류

①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청구서 (아래 서식 다운로드)

 

6. [별지 제17호 서식]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pdf

0.10MB

 

 

 

② 청구자 신분증 사본

③ 청구자의 해약 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존 공제거래가 아닌 경우에 한 함)

④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신청일로부터 1주인 이내 발급)

 

 

 

✔ 간주해약 구비서류

간주해약사유	구비서류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폐업	①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② 사업포괄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④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배우자 또는 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	①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②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③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④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증록부의 기본
법인대표의 퇴임	①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②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간혹 공제금 신청을 해약환급금의 신청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제금은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정당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해약환금급으로 신청하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공제금의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필요)

 

 

노란우산공제의 해지를 미루어야 하는 이유

소상공인, 소기업 등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직장인과 다르게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급여가 없기 때문에 보통 노랑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노후 및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시점에 대한 대비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란우산공제금은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지속된 경기 불황은 이조차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노란우산공제금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매달 부금은 납부하는데 실제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불투명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또한 팔아야 수중에 돈이 생기듯 노란우산 공제 또한 폐업, 사망, 노령, 퇴임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사유가 있어야지만 수령이 가능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재난·파산시 내년부터 중간정산 가능

 

그래도 내년부터는 재난 또는 파산 등의 사유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성급하게 해지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기웅 차관 "노란우산공제, 지급 기능 넘어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사실 그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는 위 기사 내용입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한 게 부금을 납부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기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복지를 위한 종합플랫폼으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란우산공제가 보여주기식 복지혜택이 아닌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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