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세법개정안1 [2023년 세법개정안] 2024년부터 결혼자금 증여공제 3억 공제? 그 귀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전략 지난 27일('23.7.27.)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지만 그중에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안건은 '결혼자금 증여공제 확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0년간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는데 증여공제 한도는 요지부동이다 보니 결혼하는 자녀가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 때문에 쉽사리 증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또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실효성 여부와 혼인 역차별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결정된 부분은 아니기에 국회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건으로 칼을 빼 든 만큼 최종 확정이 되더라도 공제혜택 확대의 시행 여부가 아닌 공제의 범위나 규모를 소폭 변.. 2023. 8. 2. 이전 1 다음
